러빙이's blog : 폐인 남고 2년생 러빙이의 이야기


사형제 폐지해야한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놀토가 아니라 학교에 가서 CA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작년처럼 자습할 생각이나 하고서 '시사토론반'을 신청했는데요. 담당선생님이 올해 학교에 새로들어온 사회선생님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_-;) 처음엔 당혹스러웠는데, 나름대로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회의때문에 시간상으로 좀 부족해지면서 진부한 주제인 사형제 존폐에 대한 토론을 가졌는데요. 찬성, 중립, 반대로 나눠서 서로 토론을 벌여 중립을 선택한 학생들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사형제 폐지입장을 택했는데 저포함 3명이었고, 중립이 한명, 찬성이 대략 6명정도 더군요. 사형제에 대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정리할겸 해서 몇자 끄적여봅니다.

최근들어 각종 흉악범죄가 이슈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형제에 대해 찬성쪽으로 돌아서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흉악범죄에 대해서 큰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사형만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차원에서 범죄자도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자의 생명도 일반 시민의 생명처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가치를 따질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사형 말고도 범죄자에게 내릴수 있는 가혹한 처벌인 '무기징역형'이 있습니다. 죄질에 따라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과 같은 처벌을 내릴수도 있겠지요. 오히려 저는 사형보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과 같은 처벌이 더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서 죽을때까지 살아야 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누명으로 밝혀졌다거나(증거가 잘못되었다거나) 정치적 보복등으로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보상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다시 되살릴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반대쪽 입장이었던 학생들은 '현대의 첨단 기술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또 민주사회에서 그럴 일은 더이상 생기지 않을것이다'란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단 0.000000001%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적 보복과 같은 일이 안일어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벌의 본질은 '범죄인을 교육하고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사형은 이 자체를 포기하는 처벌입니다. 무기징역형을 통해 충분히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치료하는 방법등 다른 대안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사형이 범죄억제효과가 없는것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입니다. 10년 넘게 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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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어 급마무리 하게되어 뒷부분으로 갈수록 허술해졌네요. 사실 사형제 폐지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다른것이 없어 뻔한 포스트가 된것같아 죄송합니다. 제 머리도 정리할겸 적은 포스트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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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러브네슬리 2008/04/06 00:00 # M/D Reply

    전 개인적으로 샤형제 폐지에 반대한답니다 ㅋ
    상징적인 법적 존재로서도 충분히 어느정도의 억지력이 있다고 생각되건요
    실제로 사형제가 폐지되고 나면 범죄발생율이 높아진 통계가 많더라구요
    그 실효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단지 인권의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도 전 피해자의 인권이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ㅋ
    딴지거는거 아닌거 아시죠 ? ^^
    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에요 ㅋ
    주말 잘 보내세요 ㅎㅎ

    1. BlogIcon 러빙이 2008/04/06 12:57 # M/D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란은 아무래도 끝이 없을것같습니다.
      여러가지로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구요.

      벌써 일요일이네요 ~ 한주 즐겁게 마무리하세요 ^^

  2. BlogIcon 도꾸리 2008/04/06 12:12 # M/D Reply

    사형제의 존속에 대해 말이 많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폐지에 백만스물한표~
    아자아자~

    이거 논술 공부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1. BlogIcon 러빙이 2008/04/06 13:02 # M/D

      블로깅을 통해 글쓰는데에 도움이 많이 되는것같아요.
      평소에 따로 논술준비를 한다거나, 글을 쓰지 않는데 비해서는요.

  3. BlogIcon Zet 2008/04/08 07:29 # M/D Reply

    아이들 상대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에겐 사형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어린 애들 비참하게 죽는거 보면 분노가 끓어올라요.

    1. BlogIcon 러빙이 2008/04/08 17:45 # M/D

      저도 무척이나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사형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4. BlogIcon nob 2008/04/11 00:06 # M/D Reply

    성폭행 살인과 같은 유희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누명으로 죽음에 이른다면..이라는 생각때문에 참.. ;; 저도 확실한 의견이 없네요.

    무고한 사람 1명을 사형시키느니 범죄자 100명을 거리로 풀어주는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BlogIcon 러빙이 2008/04/13 22:21 # M/D

      여러가지로 논란거리가 많은 문제인것같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나올런지..

  5. 무식한 선비 2008/05/03 22:51 # M/D Reply

    저역시 어린아이들과 묻지마살인으로 희생된여학생사건을 보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지만 숭고한 인간의 생사여탈을 어찌 우리가결정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인혁당사건등 수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형장의이슬로 사라진게 엊그제일인데요
    사형제 페지찬성합니다.

    1. BlogIcon 러빙이 2008/05/04 13:31 # M/D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한번 사형시키고 난뒤에 되돌릴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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