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인터넷 통제 시도가 도를 넘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정보통신망법 개정)를 도입하려는것도 모자라 이번엔 검찰에 사이버 전담 수사기구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사이버 수사기구 확대 =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 사이버 전담 수사기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찬반이 갈린다.

법무부는 검찰의 전산ㆍ방송통신직 직군 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인력을 늘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죄 영역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적극 찾아내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무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와 함께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티즌을 처벌해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고 여론 창구로 이를 여과하지 못한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결과적으로 정부에 우호적인 목소리만 키우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유가 참 가관이다. '경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누구나 '미네르바'를 떠올릴 것이다. 가만히 지켜보면 이 정권은 '미네르바'에 일종에 피해의식이 있거나, 이 모든 경제 위기의 책임을 '미네르바'에 돌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다 알듯이 현재의 경제 상황의 책임은 정권에 있다.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고, 정권 초기의 잘못된 정책은 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은 정권이 직접 찾아야지, '미네르바'와 같은 인터넷 논객들을 입막음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굳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언급했던 내용을 또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귀 막은 정부와 여당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해야 할 것 같다.

사이버 모욕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누가, 어떻게 모욕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것인가?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사이버 모욕죄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정권이나 기업 등의 권력에 대한 비판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인터넷 악플이 문제라면 그것은 인터넷 상에서 해결될 문제이다. 선플운동이나 네티즌들의 자정 운동 등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토록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네티즌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통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려 하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고 큰 대가를 맛보게 될 것이다.

  1. BlogIcon 도꾸리 2008.12.31 10:14

    저도 무슨 행동이라도 해야지...
    세상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너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뽑아준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가요?
    너무 산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아니, 산이라면 오히려 더 좋을지도..
    왠지 우리를 절벽으로 몰아 넣는 듯한 느낌이...

    • BlogIcon 러빙이 2008.12.31 14:00 신고

      이런 최악의 대통령은 정말 처음보네요.
      남은 4년이 걱정입니다.

신재민 문화관광부 2차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노사 교섭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유를 내걸고 있는 명백한 불법파업이고 정치투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신재민 차관은 말했습니다.
신 차관은 특히 "MBC 등 방송사의 파업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특정 방송사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유화 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MBC에 대해서는 "최근 MBC 보도를 보면 상당히 정파적인 보도를 많이 했다"며 "공영방송을 원하는지, 민영방송을 원하는지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언급을 환기시켰습니다.

신 차관은 이같은 강경 대응 방침이 문화관광부 차원의 입장이 아니고 범정부 차원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정 방송을 장악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그러나 특정 이념과 이해를 가진 단체로부터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줄 의무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언론노조 파업은 불법...엄정대처"

이번 언론노조의 파업은 언론자유와 공익을 위한 파업임을 정부와 여권을 제외하고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신차관의 발언은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를 다시한번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놈의 '법과 원칙 타령'은 여전히 계속되네요. 아전인수격인 법과 원칙 타령은 이미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현재의 MBC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는것은 뉴라이트, 한나라당, 정권등 극히 일부 뿐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MBC를 국영방송, 자본의 방송 등 특권층을 위한 방송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차관의 얘기를 좀 인용하자면 정부와 여권은
국민을 위한 방송을 특정 이념과 이해를 가진 이들을 위한 방송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그만 두기 바랍니다.
언론노조의 파업에 강경대응 하려다가 오히려 정권이 역풍을 맞을수도 있을겁니다.

(오늘은 좀 글을 날림으로 쓴듯 싶은데, 내일부터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1. BlogIcon 빈사이트 2008.12.27 11:25 신고

    제 블로그는 정치 블로그가 아니라서 파업은 힘들겠네요..

    • BlogIcon 러빙이 2008.12.27 13:53

      블로그를 그렇게 구분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BlogIcon 빈사이트 2008.12.27 14:10 신고

      음..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2. BlogIcon 네글자군 2008.12.27 16:20

    음... 심각한 문제네요

    • BlogIcon 러빙이 2008.12.27 16:55

      특히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블로거들에게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3. BlogIcon 상욱 2008.12.27 20:35

    아놔

+ Recent posts